[신 미국 시대에 맞서다] ①경제 불확실성 더욱 커진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미국 대선 이후 세계는 어떻게 바뀔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기도 한 미국이지만, 이제부터는 위기의 국가를 재건하는 일만 남았다. 그 사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을 떨쳐내지 못하게 됐다.

통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현직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재선을 위해 팽창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표를 더 얻기 위해 경기 부양에 힘쓴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대선 다음 해에는 과열된 경기가 조정·수축하기도 한다.

실제 1988년 미국의 8차례 대선 가운데 2차례(1996년, 2016년)만 제외하고 6차례가 다음 해 GDP 성장률이 낮아진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 8번의 대선 직후 다음 해 대미 수출액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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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요 통상 국가인 미국이다 보니, 대선의 영향을 받을뿐더러 초접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대선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중 누가 승기를 잡더라도 한국경제에는 상당한 변수를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첨예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통상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인 만큼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만 우선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방비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담을 우리나라에 안겨줄 미국으로 인해 재정 출혈도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556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채무도 마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이 경제 성장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더구나 미국 대선의 결과를 놓고 불복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 경제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미시간주 등에 대해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미국 대선 결과를 전 세계가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국제사회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확정되면 이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