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실험대상입니까” 규제3법 여당에 날선 질문

재계가 일명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막판 조율에 나섰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뼈대로 한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법안 발의 후 공개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성과 기업부담 그 사이에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며 “가능한 많은 대안이 제시돼서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으로 논의가 모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 듣는 것은 끝내려고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 성과를 꼭 내야 하는 법이라, 내용을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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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가 자기가 원하는 이사를 마음대로 뽑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식을 아예 없는 주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역시 “감사위원 제도는 우리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라, IMF 때 마지못해 도입한 제도”라며 “미국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데 우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주총에서 뽑는 것 자체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 선임에 있어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주주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 소송제에 대해서는 자회사 보호라는 취지에 모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법안은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없는 모회사인지, 완전모회사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회사의 주주와 모회사의 주주가 대립할 때, 모회사 주주가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자회사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셈이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법안의 취지가 좋아도, 실제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부회장은 “기업은 실험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손해를 보면 피해는 소수주주들한테 간다”고 말했다.
 

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3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