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대한상의, 오는 3일 '공정경제3법' 토론회 개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는 3일 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대한상의와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정경제 입법 현안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상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민주당에선 유동수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과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우·송기헌 등 소속 의원이 참여하고, 대한상의에서는 우태희 상근부회장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주제로 각각 한 시간씩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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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정경제3법 독소조항의 일부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14일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와 만나 “일부 기업들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냐”며 “해결책이 이거 하나인 것인지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3법이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해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큰 틀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더 듣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