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들, MB·김학의 오판엔 왜 침묵…선택적 반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비위·오판엔 침묵하면서 비검찰 출신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는 맞서는 검사들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기소권·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겠다"면서 "검찰이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BBK 관련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를 무혐의 처리하고, 2015년 5월 진동균 전 검사 성비위는 감찰조차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왜 모두 침묵했냐"고 재차 물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8일, 한동훈 검사장 처남인 진 전 검사는 지난 9월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유죄 판결 이후 검찰 태도도 문제 삼았다. 조 전 장관은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지휘라인 비판이 왜 하나도 없느냐"면서 "이들 사건 외에 더 많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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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총장 가족·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에서 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난하는 검사들 '커밍아웃'도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의 비공식 수사지휘는 '대선배 지도편달'이라며 받들던 검찰이 비검찰 출신 장관이 한 공식 지휘에는 '검란'을 운운한다"면서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 이유는 뭐냐"고 질타했다.

그는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저울 없는 칼은 폭력'이라고 강조한 것을 거론하며 "'저울'이 잘못 설정되면 그 '칼'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진다"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