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교조, 합법화 판결로 7년만 단체교섭 재개

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교육부-전교조 대법원판결 후속 조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육부와 지난달 합법화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년 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한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위한 본교섭 개회식을 한다.

이번 단체교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 7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 특별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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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합 판결 취지에 따라 다음날인 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동조합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이번 교섭으로 향후 단체교섭·협의 관련 제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섭은 양측에서 각 5명 이하로 구성된 실무교섭에 위임해 진행된다.

유 부총리는 "2013년 단체교섭 개회식을 재개함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에서 이번 단체교섭·협의를 통해 교원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