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중앙선관위 국·내외 교육훈련 고위직에 집중”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내외 교육훈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육 훈련을 받은 연수자 328명 중 5급 이상 고위직이 285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의원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 중인 국·내외 교육훈련이 5급 이상 고위직에 집중돼 하위직급과 심각한 교육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내외 교육훈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육 훈련을 받은 연수자 328명 중 5급 이상 고위직이 285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비는 32억1825만원이 지웠됐다.

중앙선관위는 소속 직원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외 교육훈련을 실시 중이다.

국내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희망 대학원 업무 관련 학과 등에 진학하는 직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법학연구소, 한국외대 등 훈련기관에 전문분야 연구 및 교육을 위해 매년 10명 이상 파견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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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교육훈련은 주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 직무훈련(1년), 학위과정(2년)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자가 희망하는 연구기관이나 학교에서 선진 선거제도를 연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관위가 체제비 및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 국·내외 교육훈련 중 국외 교육훈련 중 3급 이상만 지원할 수 있는 직무훈련 과정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선발기준이 없다.

실제 중앙선관위 국·내외 교육훈련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국내 훈련교육자 286명 중 6급 이하는 43명(15%)에 불과했다. 국외 교육훈련에선 6급 이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임 의원은 “선관위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선거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지만, 고위직에만 치중해 선거전문 인력 양성을 등한시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교육훈련을 전 직급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선거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