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상 검토 없다....미세먼지 감축 효과 미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세율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현재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경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 피해 비용이나 교통 혼잡 비용 등을 반영한 각 연료의 사회적 비용을 보면 경유가 가장 크다"며 "그런데 세율은 경유보다 휘발유가 더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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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가 보조금 지급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송용 에너지 세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생각은 다르다. 경유세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아서다. 
 
실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업자의 경우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유류세를 올려도 경유차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다. 또 경유세를 올리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영세 자영업자는 타격이 커진다. 

경유세를 인상해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줄지 않고 영세업자의 부담만 커지는 셈이다. 
 
미세먼지는 단순 자연 현상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부상했다.  

경유차는 미세먼지 유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경유차는 도로이동 오염원 중 미세먼지 배출량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노후 경유차의 감축을 유도한 바 있다.

그러나 경유 사용 비중은 여전히 높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수송용 연료 소비에서 경유가 차지한 비율은 45.7%로 휘발유(22.5%)의 두 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포럼은 경유세를 인상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고 세수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및 유가보조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마련해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유차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휘발유의 120% 수준으로 인상되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2016년 대비 최대 7.4%가 준다. 경유 세입은 2018년 대비 최대 10조2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향후 해당 보고서를 포함해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달 중 경유·휘발유 등 자동차 연료 가격의 조정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