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LPG 규제 완화…정부 갈지자 에너지 정책에 車·정유업계 '멘붕'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문지훈·이소현 기자 = 새 정부가 경유세 인상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소비자는 물론 자동차·정유 등 관련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형권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1일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글쎄···"라며 확답을 피했다.

경유세 인상 논란은 지난달 25일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경유세를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보도 이튿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경유세 인상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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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흘 뒤 공식 브리핑에서 경유세 인상과 같은 민감한 세제개편을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 실장의 발언을 뒤집었다.

LPG 차량 사용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역시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과 맞물려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환경부와 관련 업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규제 완화 범위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 수송용 에너지로 사용되는 LPG에 대한 상대가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당초 규제 완화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유세와 LPG 세율이 인상될 경우 자동차 업계를 비롯해 정유·LPG업계 모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유차를 이용해왔던 소비자들의 가장 큰 선택 이유 중 하나가 뛰어난 경제성이었지만 경유세가 높아지면 경유차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업계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만큼 정부 정책의 변화에 극히 민감한 상황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빨리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LPG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세율 증가가 맞물려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며 "LPG 차량 보급을 장려하겠다고 하면서 세금을 올린다면 규제 완화 효과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