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한국판 뉴딜에 소외된 농어업 사업"...내년 예산 비중 3% 못 미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 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농어업 분야 예산은 5600억원 가량으로 3%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예산 20조2000억원 중 농어업 분야 예산은 5612억원으로 2.7%에 그쳤다. 내년도 부처별 예산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2679억원, 해양수산부 2933억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 등 총 160조원을 투입해 관련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한국판 뉴딜사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농어업 분야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예산의 비중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 김태흠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농어업 분야 중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적고 대부분 기존 사업을 내년에 이어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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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관 19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7개, 해수부도 전체 35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16개에 그쳤다. 신규 사업의 예산 비중도 두 부처의 뉴딜 예산액의 15% 정도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한국판 뉴딜에서 농어업 분야의 사업 발굴과 투자가 부진하다보니 농어업이 소외됐다"며 “이제라도 스마트팜 등 신기술이 접목된 농어업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농어업 뉴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