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경고장 날린 스가 "압류자산 현금화하면 한일관계 심각한 영향"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피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

21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같은 발언은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스가 총리가 수도 자카르타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 나왔다. 스가 총리는 한·일 간의 최대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한국을 향해 거듭 으름장을 놨다.

그간 스가 총리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한 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는 사법부 판단이 우선 돼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은 피해자 한 명당 1억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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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스가 총리는 올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여부를 묻자 "외교적으로 이뤄지는 사안 하나하나를 말하지 않겠다.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도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주에 이미 강제 동원 문제 관련 수용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