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립장애인도서관, 학부모·교사 등 온라인 이용대상 확대 필요

박정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립장애인도서관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2017년 이후 온라인 이용자 수가 늘고 있고, 향후 비대면의 일상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자료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와 특수학교 교사 등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체자료 온라인 이용자 수가 2016년 1만명에서 2017년 3만명으로 급증한 후 지난해 4만명을 넘어서는 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료를 보면 '엄마의 마음멘토링' 등 학부모나 교사들이 주로 이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 저작권법상 장애인도서관 외부에서 학부모나 교사가 이를 이용할 수 없어 자녀나 장애 학생의 아이디(ID)를 빌려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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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의원은 “현재 전국에 특수학교가 180여개 수준인데, 이 정도면 저작권 이용료 협상에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테니, 보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