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청소년 14만명 도박중독 위험...대책 마련 시급

최형두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위험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당시 5.1%를 차지하던 청소년 도박중독 유병률이 2018년에는 6.4%로 상승하여 3년 만에 1.3%가 늘었으며 약 14만4950여명의 청소년들이 도박중독 위험집단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서 국내 성인들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3%로 영국 2.5%(2011년), 프랑스 1.3%(2011년), 호주 2.3%(2013년), 캐나다 1.8%(2014년)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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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비교해도 놓은 우리나라 성인 도박중독 유병률 5.3%보다 청소년 유병률은 6.4%로 오히려 1.1%가 더 높다.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아질 경우 파산이나 자살에 이르거나 각종 사회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유병률 6.4%도 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훨씬 더 높아 약 21%(중위험 12.5%·문제성 8.5%)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8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학교밖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는 복권이나 스포츠 토토를 구입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들은 아직 심리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심각한 중독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독될 경우 주변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제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각종 범죄행위(절도나 갈취)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각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