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 보유 지차제장·지방의원도 처분계획 내라”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주택 보유 조사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다주택 처분계획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내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다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역시 당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당대표는 지난 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다주택 보유, 비위 등에 대한 조사를 민주당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 윤리감찰단에 요청했다"며 ”윤리감찰단 단장인 최기상 의원은 이와 관련한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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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근 전국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 오후까지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 지방의원(광역·기초)의 다주택 현황과 처분계획 등을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또 다주택 의원들에게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공문에는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매매 계약서를,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명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민주당 61명, 국민의힘 4명) 중 24%(16명)가 다주택자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