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금 가장 많이 떼먹은 집주인, 202가구·413억 달해

지난 3년간 한 명의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규모가 200여건, 4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2020년 6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임대인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 세입자의 피해액은 413억1000만원에 이르렀다. A씨는 갭투자로 주택을 매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202건 중 186건, 총 382억1000만원의 전세금을 대신 갚아줬다. 변제금 382억원 중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금액은 0원에 불과했다.

서울 마포구의 B씨 또한 101억5000만원 상당의 전세금 50건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강서구의 C씨도 94억8000만원 가량의 전세금 48건을 변제하지 못했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전세금 12건, 28억6000만원을 임차인에게 주지 않은 충남 예산군의 D씨가 최다 사고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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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상위 30위가 갚지 않은 전세금만도 549건, 1096억4000만원에 달했다.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6000만원을 대신 지급했으나, 추후 해당 집주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만3000만원(12.1%)에 그쳤다. 상위 10인 중 6명에게는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사진 = 김상훈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