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법원, 개천절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外

홍승완 기자 2020-09-30 21:32

[사진=아주경제]

◆법원, 개천절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정용 부장판사)는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오씨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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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과 교통 방해를 우려해 △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제한 조건을 제시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여야 지지율 '팽팽'...민주 34.5% vs 국민의힘 31.2%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8∼29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4%포인트 오른 34.5％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2.3%포인트 오른 31.2%로 각각 조사됐다. 양당 간 격차는 3.3%로 3주 만에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포인트) 안으로 좁혀졌다.

주간 집계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로 올라선 것도 3주 만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연령대별로 20대(7.5%포인트↑)에서 올랐으나 50대(4.8%포인트↓), 30대(3.9%포인트↓)에서 하락했다. 진보층에서도 4.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4.9%포인트↑), 50대(4.5%포인트↑)에서 올랐다. 이념적으로도 보수층(7.2%포인트), 진보층(3.4%포인트) 모두 올랐다.

◆추석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앱·120·119로 알려드려요

서울시가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센터 30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7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17개소 등 64개소의 응급의료기관 명단을 30일 공개했다. 아울러 이 기간 서울시 응급진료상황실을 열고,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안내한다.

서울시내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응급실 64개소는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은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연휴기간 우리 동네에서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앙응급의료센터 각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전화해 안내받거나,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부 “확진자 급증 우려…추석 연휴 최대 변곡점”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의 최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가능한 집에서 머물고 불가피한 외출 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기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연휴가 끝난 며칠 후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말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런 감소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 5일간의 연휴를 가급적 집에서 보내기를 방역당국 입장에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추석 연휴 첫날, 흉기 휘둘러 매형 숨지게 한 60대 남성 검거

추석 연휴 첫날, 60대 남성이 누나 부부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30일 낮 12시 17분께 아산시 인주면 한 아파트에서 매형(63)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의 누나는 중상을 입어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A씨 누나 부부가 추석을 앞두고 이날 아산에 사는 A씨를 찾아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A씨가 누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왜 다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