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시의원 “부산경찰청의 변 권한대행 직무유기 기소는 공정사회 역행하는 처사”

정상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부산진구2)[사진=임순택 기자]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2)은 지난 7월 갑작스런 폭우로 발생된 초량지하차도 참사의 부산경찰청 수사결과에 대해 “경찰과 소방을 제외시킨 선택적 수사결과는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백하게 부산경찰청의 선택적 수사라는 주장이다.

정상채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초량지하차도 침수사건은 총체적인 인재였다”며 “해당 지역은 재난 위험지역의 진행형이라면서 보완 장치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국가도, 지방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재난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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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특히 이번 침수사건 사고에 대한 고발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도 투명하고 공감하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변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기소했다는 부산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방치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이므로, 이는 곧 공정사회를 거스르는 결과”라면서 “4가지로 요약하며 이 사건에 대해 부산경찰청의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주장한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경찰청은 사고 당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사람이 변 권한대행인지에 대해 근거부터 제시하라는 것이다. 변 권한대행이 지시를 내려야 할 사항이라면 직무유기가 연결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둘째, 부산경찰청이 소방관과 경찰관이 구조에 나섰다는 사유를 참작해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선택적 수사의 증거라는 것이다. 재난 재해의 직접 책임자도 기소대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광역단체장을 직무유기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부산경찰청의 불공정 관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셋째, 초량지하차도는 재난지역이므로 부산경찰청장과 부산소방본부장을 우선 기소하는 것이 순서이고 합리적인 수사절차라는 것이다. 변 권한대행도 광역시장으로 책임질 일은 있을 것이지만, 직접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경찰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재해에 대한 당연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초량지하차도의 재난은 현재 진행형이므로 전직 부산시장이 미필적 고의 대상인가에 대한 것도 지적했다. 이것은 직무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시설을 기초한 전직 부산시장 중 한 명이 미필적 고의로 기소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부산경찰이 변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기소한 것은 부산권 정치지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물론 직무유기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돼서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매뉴얼 위반에 대해 차라리 특정 정당이 요구해서 기소했다고 외치는 것이 더 정직한 경찰이 될 것”이라며 “이 시기에 변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죄는 부산경찰의 면피성, 정치적 상황, 보수텃밭 정치권의 요구 등에서 형성된 절충선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 시기에 부산경찰청이 중립적 자세를 버리고 편향된 자세로 특정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