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남중국해發 '화약고' 불똥 한반도로 튀나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발(發) 무력 충돌 위협에 '화약고'로 불렸던 한반도를 상기시키기고 있다.

미국의 중국 봉쇄 강화 전략으로 언급되고 있는 쿼드 플러스(Quad Plus)가 이미 비공식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쿼드 플러스(Quad Plus)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거론한 대(對)중국 봉쇄전략 쿼드(Quad)의 확장형으로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에 한국과 대만 등을 포함한 연합체를 말한다.

'쿼드 플러스'(Quad Plus) 작동의 근거로 지난 8월 28일 종료된 올해 첫 전구급 한미연합훈련 중 발견된 몇몇 정황들이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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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황 1

중국은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칭다오 인근 해상과 보하이만(발해만)에서 항행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실탄훈련을 실시했다. 그런데 미 공군 U-2기가 중국군의 훈련 해역 상공에 나타났다.

중국 국방부는 "U-2기의 출현은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과 연습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고, 미중간의 항공 및 해상 안전 규칙 합의와 국제적 관례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실제 격추된다면 전적으로 미국 탓"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미국 국방부는 U-2기의 진입을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규칙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주목할 점은 미국 언론들이 U-2기가 한국에 있는 오산공군기지에서 발진했다고 보도한 점이다. 사실이라면 한미연합훈련 중에 U-2기가 중국에서 작전을 벌였다는 의미다.

#정황 2

한미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8월 17일, B-1B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 총 6대의 폭격기가 미국 본토와 괌에서 출격해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 상공을 비행했다.

그러자 러시아 공군의 투폴례프(Tu)-95MS 전략 폭격기 2대가 한미연합훈련이 한창이던 19일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중국을 압박하자 러시아가 나선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8년 6월 선포한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다시 한 번 대외적으로 과시한 셈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중국 H-6 폭격기와 함께 KADIZ를 무단 진입한 전례가 있다. 특히 러시아는 당시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를 독도 인근 한국 영공에 보내 두 차례에 걸쳐 총 7분간 침범했다.

이들 정황은 인도와 호주의 대중국 정책과 최근 맞물리면서 한반도 긴장감을 더욱 고조 시키고 있다.

 

대만 공군 사령부가 “대만이 중국의 Su-35 항공기를 격추시켰다”라는 인터넷 발 루머에 대응해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 확인했다. [사진=대만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인도발(發) '가짜뉴스'의 의미

지난 4일 대만 영공을 침범한 중국 최강 전투기 수호이(Su-35)를 격추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퍼졌다. 구체적으로 대만이 대공 미사일(미국제 패트리어트 추정)을 발사해 중국기를 격추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곧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대만 국방부가 "이번 대만이 중국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는 루머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고 서둘러 해명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가짜뉴스는 인도발(發)로 전해졌다.

사실이라면, 쿼드(Quad)의 핵심 멤버인 인도도 '중국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가세했다는 뜻이다.

앞서 인도군과 중국군은 지난 6월 15일 라다크 지역 갈완 계곡에서 충돌,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양측은 여러 차례 군사 회담 등을 열고 주요 분쟁지 부대 철수에 합의했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아직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3488㎞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다.

 

K-9 자주포[사진=한화디펜스]

◆섬나라 호주의 지상군 강화

섬나라인 호주는 접적(接敵) 지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화디펜스가 제작한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사업에 총 13억호주달러(약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육상 무기 수출로는 최대 규모다. 한화디펜스가 K21장갑차를 발전시킨 ‘레드백’ 역시 호주 정부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목적은 중국 견제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야욕에 미국과 손 잡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호주는 지난 7월 남중국과 괌 주변 해역에서 미국ㆍ일본과 함께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인 바 있다.

박재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자신들을 때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던 호주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라며 "해군뿐 아니라 지상군 화력까지 키워 미국과의 합동 작전 능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중국,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VS 미국·인도·호주, 경제 재제

2014년 이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암초와 주변해역 약 12㎢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축구장 1,700개 넓이에 달한다. 중국은 특히 9개의 해상경계선을 연결한 U자 모양의 '9단선'을 그어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력을 배치했다.

미국은 남중국해를 전초기지로 만드는데 관여한 중국교통건설 등 24곳의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들 기업에는 미국 제품과 기술 판매가 제한되고, 개인과 그 가족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인도 역시 지난 7월과 8월 틱톡·위챗·바이두 등 중국 앱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 3일 알리페이와 텐센트 모바일 게임 등 118개 중국 앱에 대해 사용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호주는 주정부가 외국 정부와 독자적으로 맺은 계약에 대해 연방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중국이 '경제 영토' 확장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이용해 호주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이번 입법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진두지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U-2기가 한국에 있는 오산공군기지에서 발진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10년 만에 K-9 자주포를 호주에 수출한 것은 쾌거이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중국을 적대시 하는 호주에 무기를 공급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록 중국과 가장 인접한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