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뉴딜 펀드 사살상 원금 보장 효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은성수 "뉴딜 펀드 사살상 원금 보장 효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원금보장은 아니지만 다양한 장치로 사실상 원금 보장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뉴딜 펀드 조성' 브리핑에서 뉴딜펀드의 원금보장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하 뉴딜 펀드 관련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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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딜펀드는 원금 보장형 상품인가. 예상 수익률은.

A. (은성수)정책형뉴딜펀드는 원금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원금이 보장된다. 전체 펀드액 중 평균 35%(15~40%)의 자금이 후순위채인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펀드에 투입된 정책자금은 펀드의 손실을 흡수한다.

예를들어 1000억원 규모의 A펀드(정책자금 35% 투입 시)의 수익률이 -30%일 경우 A펀드남은 700억원 중 일반 투자자의 원금인 650억원은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나머지 50억원은 재정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책자금보다 큰 손실을 냈을 경우에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고 손실이 그렇게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실체가 있고 거래 상대방 정해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펀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수익률은 국고채 금리보다 높게 책정될 예정이다. 현재 예금 금리와 국고채 금리는 연 0.8~0.9% 수준이다. 이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해야 보다 많은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뉴딜펀드의 세제지원이 과도해 자본시장 왜곡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 (홍남기)정부는 정책형 펀드의 경우 재정을 출자해야 한다. 35%를 정부자금정책금융 65% 민간이 매칭하는 구조다.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인프라펀드의 경우 9%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프라펀드는 투자기간이 길고 공공적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을 감안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과도하지 않냐는 우려가 있지만, 자본시장 왜곡과 같은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Q.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란 무엇인가. 뉴딜펀드의 구체적 예시는.

A. (홍남기)뉴딜펀드 조성방안 만들면서 가능한 국민참여 광범위하도록 구상했다. 자펀드에 공모펀드를 최대한 우대해주고,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제혜택도 사모펀드보다는 국민이 참여할때 혜택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국민의 투자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존속기간인 비교적 짧은 5~7년의 펀드를 만들 예정이다.

대표적인 펀드로는 4조원 규모의 그린스마트스쿨사업과 민간이 참여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수소충전소 확충사업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이외에도 해상풍력발전과 스마트공동물류창고, 비대면 관련 펀드도 나올 예정이다.

Q. 뉴딜펀드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되는지.

A. (은성수)투자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원칙적으로 대기업이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Q. 각종 정책펀드와 이번 뉴딜펀드와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A. (홍남기)앞서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발표했는데, 이 펀드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바이오나 비대면 초점을 둔다. 반면, 뉴딜은 포괄범위가 굉장히 넓다. 스마트가 정책형 펀드면, 뉴딜펀드는 인프라 뉴딜과 민간 뉴딜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된다. 투자대상사업도 범주가 달라진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비대면과 바이오, 그린 분야에 맞춰 스타트업과 벤처에 치중했다면, 뉴딜펀드는 여기에 더해 프로젝트 관련 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