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연, "코로나 이전 경제 회귀, 빨라야 2021년 하반기...산업구조조정 시급"

침체냐 회복이냐 한국경제가 갈림길에 섰다. 최근 들어 경기 지표가 다소 개선 조짐을 보였으나 당장 앞도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 속에서 경기 침체가 자칫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1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회복국면 진입과 장기 침체의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기 반등이 예고되는 'V자형 회복'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 리스크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운 경로인 「장기 침체(L자형)」도 가능하다는 게 현대연의 판단이다. 그나마 다소 더딘 성장세를 보여주는 '비대칭 U자형 회복'을 전제로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상황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께로 전망했다.
 

시나리오별 향후 경기 방향성 추세 전망[그래프=현대경제연구원 제공]

이런 더딘 성장 전망이 나오는 것은 3분기 기준 한국경제의 경제지표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국내 소비는 2분기에 회복세를 보였으나 7월 들어 다시 침체하는 모습이다. 3분기에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 태풍 피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미약하거나 소비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게 현대연의 시각이다.

수출은 주요 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나, 7월과 8월 중 한 자릿수 이내의 감소율로 개선돼 침체상황이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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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와 수출이 모두 침체하면서 대부분 산업에서 노동력 수요도 급감했다. 7월 중 전체 실업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했으며 체감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은 크게 높아졌다.

장마로 인해 물가는 불안한 상태다. 공급자 측 물가 상승률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마와 홍수 피해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수도·가스, 공업제품 물가는 하락했으나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7월(전년동월대비 0.3%)보다 0.4%포인트 상승한 0.7%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나마 설비투자는 침체한 가운데서도 회복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한다. 5월 이후 ICT 투자가 정체되면서 7월 전체 설비투자 지수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다만,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은 4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6·7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0%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실물지표의 부진에도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심리는 꾸준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88.2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 4월(70.8포인트)을 저점으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향후경기전망 CSI도 7월 70포인트에서 8월에 75포인트로 다소 개선됐다.

이렇게 경기 전반의 지표가 불안정하다 보니 향후 경기 회복과 침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도 쉽지 않다는 게 현대연의 설명이다.

특히, 국내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전히 확답을 내리기도 어렵다. 정부는 추가 확진자수가 또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재정지출 정책에 따른 경기방어 효과를 가늠하기에도 한계가 뒤따른다. 정부소비 증가율(20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6.8%, 2분기 6.0%)은 민간소비 증가율(20년 1분기 -4.8%, 2분기 -4.1%)을 크게 상회하면서 소비 침체를 보완했다. 다만, 정부투자 증가율은 1분기 전년동기대비 33.2%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분기에 3.0%로 크게 낮아져 경기 부양에 대한 재정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3분기에 들어 주요 경제권의 방향성은 우상향(경기 상승)인 것은 분명하나 향후 회복 속도와 '재침체(double-dip)'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경기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시장은 정부나 국내기업 여력으로 극복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섣부른 사회적 거리 완화보다는 철저한 방역이 필요할뿐더러 재정의 핀셋 지원이 요구된다"며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통상환경에 맞는 대응 전략 마련, 산업별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침체한 경제 상황을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서 23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가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