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투쟁, 무엇을 위한 투쟁인가] ① 코로나 재확산 속 노동계, 의료계 투쟁...국민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 경제와 방역에 힘써야 할 계층의 파업이 한국 사회의 불안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물론, 의료계가 정부 정책과 자신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상 복귀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하고 있는 분위기다.

우선,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힘써야 할 의료인력의 부재가 심각하다.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대전협은 정책 철회를 업무 복귀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미 해당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로 정책 자체를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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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갈등 속에서 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달 31일 47건, 이달 1일 57건 등 이틀간 1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03건은 처리 완료됐다.

정부와 의료계간 대립 속에서 국민만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중증 환자 치료가 시습한데도 수술실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응급실 역시 인력부재로 적극적으로 응급환자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불만이다. 

한 중증환자의 보호자는 "국민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정말 가능한 지 되묻고 싶다"며 "의료 정책이 이렇게 헛돌고 정치적인 이슈로 될 경우, 국민들의 가슴만 멍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와 의료계간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걷자 정치권이 나서기도 했다.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대전협을 방문,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이후에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같은 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 제로 상태 논의를 언급하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상태다.

갈등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말께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위기로 모든 고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사업계획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노동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전태일 3법' 입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대 등의 목표를 내놓기도 했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의료계만도 감당하기 버거운 정부와 정치권에 또 다른 악재가 다가오게 된 상황이다.

한 경제학교수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투쟁을 통한 이익 창출은 당연한 일이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국민의 의중에 반한 투쟁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며 "특히, 이런 파업이나 투쟁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혜택이 가느냐를 보면서 정부, 정치권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가 의료 파업 즉각 중단 및 대한의사협회 해체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