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자금대출 못 받을수도"...경주대·광양보건대 등 13곳 지정

임애신 기자 2020-08-31 13:57

교육부·대학구조개혁위,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 결과 발표

3년 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내년 실시…코로나 상황 등 반영

내년 경주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교 등 13개 대학의 신입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전임 교원 확보율과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 정부 기준에 미달하고, 대학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등 법인 책무성이 떨어졌다고 평가받은 곳이다.

6개 평가 항목 중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에 지정되고, 4개 이상인 경우 제한대학 Ⅱ 유형으로 분류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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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과 국가 장학금 대출이 모두 100% 제한된 Ⅱ유형 4년제 대학은 경주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5곳이다. Ⅱ 유형 중 전문대는 광양보건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4곳이다.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이 50%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되는 Ⅰ유형 4년제 대학은 금강대, 예원예대 등 2곳이다. Ⅰ 유형 전문대는 고구려대, 서라벌대 등 2곳이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발표한 명단 중 진학하려는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인지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은 총 281곳이다. 이들 대학은 내년 5∼8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참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평가받는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강의가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진단에 오프라인 강의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의 재학생당 총 강좌 수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 진로·심리 상담, 취·창업 지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학생 지원 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정량적 실적을 올해 1학기에 한해 제외한다.

내년 진단 결과를 반영한 2022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은 올해보다 4개월 앞당긴 내년 4월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