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만난 '고노 다로' 日방위상, 빠지지 않은 '북한 때리기', 왜?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던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회담 결과에선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뜻을 같이 했다. '적 영토 선제 타격'을 골자로 한 일본의 새 미사일 방어(MD) 체계 구축을 위한 밑밥깔기로 풀이된다.
 

29일 미국령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서 회담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사진=미국 국방부 트위터]

29일(현지시간) 교도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외신은 이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미국령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서 회담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담은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노 방위상의 요청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양국 장관은 7개월 만에 다시 만나 중국의 남중국해 무력 위협 등 동아시아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회담에 대해 "에스퍼 장관과 고노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공동 비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역내와 세계에서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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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국 장관은 일본이 최근 철회를 결정한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대체할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의 구축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2017년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지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하기로 했으나, 최근 비용 문제 등으로 도입 결정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은 이를 대체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본 자민당 국방정책위원회는 지난달 "상대 영역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의 보유"를 명기한 방어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적국 영토 내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제안한 것으로 평화헌법 9조에서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금지하고 '전수방위' 원칙을 위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여론 역시 평화헌법 유지와 직결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고노 장관이 이지스 어쇼어 계획의 단념에 따른 대체안 검토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두 장관은 통합대공·미사일방어체계(IAMD)와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강화의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날 에스퍼 장관이 미국 국방장관으로 처음 팔라우를 방문해 토마스 레멩게사우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과 각료들을 만나 자유연합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역시 이와 관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립국인 팔라우는 미국이 팔라우에 대한 재정과 안보를 지원하는 대신 팔라우령 섬들의 군사적 이용을 허용하는 자유연합협정을 맺고 있으며, 미국은 팔라우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외신은 "양국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생산 수단, 운반 수단의 완전한 제거를 포함하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면서 "북한의 불법적 선박 환적을 막기 위해 다국적 군대를 유치하는 등 안보리 제재 이행에서 일본이 보인 강한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해협에서 군사도발 행위를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협력 강화도 표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이 주변국에 악의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노 방위상은 "위력을 앞세운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최근 수년간 세계가 극적으로 변했다"면서 "미국과 일본은 같은 생각을 지닌 나라로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해 두 장관은 중·일 영유권 분쟁 대상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해, 향후 중국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