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체폐기물 수입 거부, ‘제2의 재활용쓰레기’ 대란 우려↑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키로 해 ‘제2의 재활용쓰레기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다. 고체폐기물 운송을 주로 맡아온 선사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보다 앞서 다앚ㅇ 9월 1일부터 일부 금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철과 폐지 등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규제를 위반할 경우 수입업자뿐 아니라 물류·운송업체까지 막대한 징벌적 벌금을 매기는 등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엄포다.

28일 한국선주협회와 국제해운협회(ICS), 코트라 등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7월부터 금 백금 니켈 아연 주석 탄탈륨 등 극히 일부 금속을 제외한 고철과 폐지 등 고체 폐기물 대부분을 수입 제한 품목에 포함시켰다.

 

중국 정부가 9월부터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강화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특히 이달 초 ‘고체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입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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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처럼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에 들어간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2011년부터 고체 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일부 제한하고 고체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 한해 수입을 허용해 왔다. 

2017년 말 중국이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제한한 뒤인 2018년 1분기에는 고체 폐기물 수입량이 전년 대비 57%나 줄었다.

반면 이 와중에 국내에선 비닐, 폐지 등 재활용쓰레기 수거 대란이 일어났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중국의 고체폐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가 제2의 재활용쓰레기 대란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밀어부칠 기세다. 아예 작년 7월 1일부터는 고철 및 폐지를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해 금, 백금, 니켈, 아연, 주석, 탄탈룸 등 금속 폐기물만 비제한 품목으로 정해 수입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중국은 이달 초 ‘고체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고체 폐기물 수입규제 위반 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급기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고체 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특히 난감한 것은 한국 선사들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위반 시 종전에는 수입업자가 식별되지 않은 경우에만 운송업자가 반송 또는 처리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위반 시 이들 화물을 수송한 선사와 수입업자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징벌적 벌금은 7만1000~71만달러(약 8억4170만원) 수준으로 막대하다. 더불어 폐기물 반송 및 처리 비용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물론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폐기화물이 대상이라, 선내에서 발생한 선상폐기물 처리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다만 일부 중국 항만에서 적법한 선상폐기물 처리까지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한국 선사들은 선박 운항에 상당한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선사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벌금 부과 등 연대책임을 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화물 선적 전 수화주로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허가증 △고체 폐기물 수입에 대한 수하인의 등록증명서 △고체 폐기물의 외국 공급업체 등록증명서 △수입 고체 폐기물의 선적 전 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