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제일정] 전월세전환율에 이은 '임대차 3법' 후속 조치는?

오는 26일에는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가 열린다.

3차 회의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발표됐다. 이번 주에도 관련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50건의 부동산 투기 상황을 포착했다며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집값 조작이나 허위 매물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 작업도 진행 중이어서 이달 안에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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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2019년 출생통계 확정치도 발표된다. 출생통계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2018년 출생아는 32만68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지난해 사상 최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지난 2월 발표된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에 그쳤다. 2018년 0.98명에 이어 2년 연속 0명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치다. 
 

[사진=연합뉴스]

◆24일(월)
△통계청, 2020년 통계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애플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공정위, 공정위와 3개 학회 공동 데이터독점 분야 심포지엄 개최
△고용부, 산업안전 긴급자동차(패트롤카) 도입·운영
△환경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 현황 중간 점검결과
△산업부, 산업계의 전국체전 '제46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
△산업부,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해수부, 도서지역 1일 생활권 항로 지원해 도서민 교통 편의 높인다
△농식품부, 2020 구제역 방역 온라인 교육 추진

◆25일(화)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위,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4차회의 개최
△기재부,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
△공정위, 유아용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통계청, 2019년 출생통계(확정)
△고용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환경부, 2020년 우수환경산업체 12개사 지정
△산업부, '2020 대학(원)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 개최
△해수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
△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
△해수부, 2020년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
△농식품부, 인공지능(AI) 정밀진단킷트 민감도 대폭 개선..9월부터 현장 보급

◆26일(수)
△기재부,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2020년 6월 인구동향
△통계청, 2020년 7월 국내인구이동
△공정위,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국세청,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개통
△통계청, 2019년 출생통계(확정)
△환경부,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녹색전환, 스마트 그린도시에서 시작됩니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산업부, 국표원 어린이 교구류, 완구 등에 대해 제품 수거 등의 명령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2020년 RCEP 장관회의‧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등 참석
△산업부, 한-인도네시아 포스트 코로나 경제협력 파트너쉽 강화 추진
△해수부,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해수부,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
△농식품부, 유전자 분석으로 천연벌꿀 판별 정확도 높인다
△농식품부, 가금 계열화사업자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협의회(영상회의) 개최

◆27일(목)
△통계청, 제22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통계청, 2020년 1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통계청,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공사실적부문)
△공정위,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부당지원행위 제재
△국세청, 조사국 관련
△기재부, 한국판뉴딜 웹세미나 개최
△기재부, 2020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고용부, 공공부문 기관별 정규직 전환실적 공개
△고용부, 공공부문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환경부, 선형동물 미기록종 9종 발견, 생물지표종으로 활용 기대
△환경부, 8월 2,3주 재활용시장 동향 분석결과
△환경부, 멀구슬나무 등 국제적 멸종위기 20종 거래 제한
△산업부, 전기·전자 기술분야 차세대 국제표준 전문가 선발
△산업부,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사업화 협력플랫폼 발대식 개최
△관세청, 개청 50주년 기념식 개최
△해수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
△해수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
△해수부, 멸종위기 바다거북 살리기 나서
△해수부, 제5회 수산자원을 부탁해(海) 콘텐츠 공모전 결과 및 수상작 소개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농식품부,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시행
△농식품부, 양봉산업법 시행령 제정·시행

◆28일(금)
△기재부,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제10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통계청, 2020년 통계청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결과 발표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국세청, 2019귀속 근로‧자녀장려금 8월 내 조기지급
△통계청, 2020년 벼·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기재부, 2020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환경부,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생활용수로 활용합니다
△환경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소백산 매미나방 방제
△환경부, 국립공원 1호 지리산 배경으로 드라마 촬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