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 행정·지능형 정부' 윤곽 드러내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달라진 행정 환경과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혁신해 나가겠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에게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지능형 정부' 등 행안부 차원의 디지털뉴딜 사업 과제를 포함한 부처 업무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이날 서면 자료로 배포한 업무계획을 통해 디지털뉴딜 사업 과제별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내년까지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스마트시티·헬스케어·금융·생활환경·재난안전 등 민간의 요구가 높은 6개 분야를 비롯한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개방하고, 표준화와 품질개선에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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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의사결정·정책수립을 지원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고,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데이터를 등록·제공할 '데이터 통합관리플랫폼'을 만들어 여러 기관의 데이터 연계 분석에 활용한다.

진 장관은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 데이터를 중점 개방해 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 내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장애인등록증 등 단계별 '모바일신분증' 발급도 추진한다. 대국민 공공 서비스뿐아니라 렌탈카 신청이나 주류 구매 등 민간 서비스에서도 신원증명 수단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디지털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로 이전·전환한다. 이를 통해 공공 정보시스템을 통합운영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며 사이버위협에 대응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본격 전환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현황조사·수요분석 사업을 수행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활용해 시공간 제약 없는 업무처리, 비대면 현장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5세대(5G) 이동통신 업무망을 구축한다. 오는 2024년까지 39개 중앙부처에, 2025년까지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진 장관은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의 일상화에 맞춰 (국민들이) 행정 기관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의 유연한 조직 운영을 지원해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디지털뉴딜 일환으로 재난안전관리 강화도 예고했다.

내년까지 광역거점센터 17개소와 비축창고 229개소를 구축하고 마스크·보호복·구호세트·방역용소독기 등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입출고·재고·운송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든다.

차량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침수위험 알림시스템이 구축된 40면 이상 주차 가능한 둔치주차장을 2022년까지 190개소로 늘린다.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마을에 인접한 '재해위험지구' 510개소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