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정책 효과, 8주 지나고 나타나"…여야, 막말 공방도 이어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해 "지금까지 큰 대책을 발표한 이후 8주 정도 갔을 때 효과가 나타났다"며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아직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30대의 주택 매수 건수가 6월부터 7월 초까지 약 6000건 정도였다가 7월 11일 이후 1060건 정도로 떨어졌다"며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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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을 때 세액공제가 박탈되고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최대 5배로 징벌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는 여성의 재산권 형성을 차별하는 매우 이상한 세법 시행령"이라고 지적하자 "종부세법에 '1인 1주택' 표현이 돼 있어서 부부가 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질 경우 법상 (9억원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에)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공매도 거래 재개와 여부를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여러 경제 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매도 금지 시효가) 9월 15일까지라 정부도 방침을 정해야 할 시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아서 부처 내 조율을 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여러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 도중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논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부동산 3법을 두고 여야 의원 간 막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포문은 김태흠 통합당 의원이 열었다. 이날 기재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들의 소개 직후 김태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지난 회의 때 소위를 구성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소위 구성을 하지 않았고, 부동산 3법을 소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국회법 절차도 무시하고 3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오늘 소위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의 소위원장을 맡은 분이 그것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의 표시도 않고 그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 '참 염치없다' '정말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맞은편에 앉아 있던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뻔뻔하다"며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라고 반발했다.

이후 두 의원 간 설전은 약 3분간 이어졌다. 김태흠 의원은 김경협 의원을 향해 "당신이 진짜 뻔뻔한 사람", "어린 것이 말이야", "당신이 동네 양아치야", "저런 사람하고 같이 상임위를 한다는 게 정말 치욕이다, 치욕" 등의 말을 쏟아냈다.

이에 맞서 김경협 의원도 "말조심해", "입이 있다고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냐", "어디 동네 양아치가 하는 짓을 여기서 해"라고 말하며 반발했다.

두 의원의 대화는 민주당 소속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의 발언으로 정리됐다. 윤 위원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1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지난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게 된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향후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야 모두의 의견을 깊이 경청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통합당은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지만, 간사 협의를 거쳐 오후 5시에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다만 통합당의 요구에 따라 보고서에 김 후보자의 차명 아파트 보유 의혹, 위장 전입 문제를 적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