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1인당 부동산 재산 12억…국민 평균 4배

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한 주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부동산 자산이 12억원으로, 국민 평균치의 4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들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신고재산은 평균 20억5000만원으로, 이 중 부동산 비중은 60%"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국토부), 기획재정부(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107명의 전체 신고재산은 총 2192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재산은 1304억원에 달했다. 소속별로 살펴보면 기재부 및 산하 위원회의 부동산재산 비율이 73%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행 및 산하 위원회가 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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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상위 10명은 1명당 평균 33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나 기재부 출신"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107명의 36%에 해당하는 39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8명(7%)이었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은 올해 1월로 퇴직했으며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과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올해 4월까지 재임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107명 중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39명이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에 재산을 분석한 대상은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관장하는 실무 책임자들"이라며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도 다수이고,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사실을 보면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을 23번씩이나 발표해도 집값을 잡지 못하는 배경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역시 "관료들이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정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들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