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진 남양주시 정책보좌관, "경기도, 공문 보내오지 않았다"…김홍국 대변인에 반박

[사진=조유진 남양주시 정책보좌관 페이스북]

조유진 경기 남양주시 정책보좌관은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남양주시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철회를 요청하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 반박 글을 올렸다.

조 보좌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도 명백하듯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공문으로 하는 것"이라며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양주시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관련해 경기도에서 어떤 공문서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난지원 시책사업에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현금이 지역화폐 보다 쓰임새가 넓고, 시민들도 현금을 더 쓰기 편하게 느끼는 동시에 더 빨리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시 자체 판단에 따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결정 당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공문이 있었다면 시는 당연히 이를 고려 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아무런 공문을 보내오지 않았고, 시는 자치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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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기도가 마치 공적인 의견 발송 등을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남양주시는 자치사무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부 조례에 근거해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서로 다르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요건을 삼지 않았다 등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현금이 92% 이상 지역에 제출됐다는 주장에 대해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면 100% 지역에서 사용된다"며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의 결정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여놓고 비슷한 효과가 나왔으니 우리도 지원해달라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생떼 쓰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