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8월부터 '데이터댐' 이용 활성화 위한 옴부즈만 활동

2020-07-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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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하 4차위)은 오는 8월부터 데이터 옴부즈만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인 '데이터댐'의 실질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4차위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민간의 소통 플랫폼으로서 '데이터 옴부즈만'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간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주요 쟁점 및 검토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데이터댐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의 활용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기업 등의 요구에 부응한 고수요·고부가가치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은 미흡한 상황이다.

4차위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성과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민간이 원하는 고부가가치 데이터 개방, 비즈니스 측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제공, 표준화를 통한 유통·거래·융합기반 마련 등 수요자 중심의 시각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공데이터를 활용 중인 기업·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주요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민간 의견을 검토, 개선 방향을 제언하기로 했다.

윤성로 위원장은 "데이터 옴부즈만을 통해 도출된 핵심 과제는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규모 데이터를 축적하는 디지털댐에서 나아가 그 데이터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소통채널로서 디지털 뉴딜 성공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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