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사업에 고용허가제 첫 도입한다

고용허가제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에 처음으로 도입돼 추진된다. 정부가 개도국 원조사업 등에 힘을 보태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인력 활용 역시 신사업 형태로 국제사회에서도 시선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역사관에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공동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후 재정착 지원을 비롯한 개도국 직업능력개발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시행 및 평가, 글로벌 인재 양성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연계한 ODA 추진은 전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로, 공단과 코이카는 2022년 사업 개시를 목표로 지난해 말부터 네팔 귀국근로자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창업지원 등의 신규사업을 공동으로 기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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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입국 전 근로자 및 그 가족 대상 금융교육 제공, 한국 체류 중 귀국예정자 대상 취·창업 준비지원, 귀국 후 창업기금 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근로자 취업생활 주기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고용허가제를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후 재정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단 사업과 연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내년 ODA 예산을 올해보다 19% 늘린 4조793억원으로 편성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이제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국가', 'IT 강국 코리아', 'K-방역'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국가로 도약했다. 

단순히 물적 자원을 지원해주는 것을 뛰어넘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이번 사업이야말로 상호 경제 성장에도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고민해야 할 때"라며 "향후 우리나라 인구가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만큼 이런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과 협력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왼쪽)과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24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열린 개발협력사업 공동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