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관,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지키기’ 실천 결의

부산시가 민관 공공일자리 창출 둥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한다.[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24일 오후 2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주제로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일자리위원회’는 민(시의원, 일자리 현장전문가 등), 관(시, 고용청, 중기청), 학(부산고용포럼 등), 경제계(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등 일자리 관계기관의 대표 및 최고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부산시 최상위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다.

이번 회의는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하며 일자리정책 발굴 강화를 위한 신규 위원 위촉(청년 등),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제도 등 정부3차 추경의 고용안정제도 소개, ‘부산시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안정대책’ 보고, 청년, 여성 등 대상별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점검, ‘코로나19 극복 부산 일자리지키기 공동선언’ 순으로 이어진다.

시는 상반기에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기술창업기업 긴급지원’ 등 한계상황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위기상황에서 버틸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일자리안정 노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이번 일자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안정대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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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안정대책’은 1,512억 원의 맞춤형 재원(재정지원일자리사업 별도)으로 고용 위기관리 시정운영 체계 구축, 공공주도의 일자리 만들기, 기업과 함께하는 일자리지키기, 포스트코로나 미래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등 4대 전략 1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 위기관리 시정운영 체계 구축’ 분야에는 고용위기 상황에 관계기관과의 연계·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자리경제실장 중심의 일자리 위기대응반을 가동,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 사업의 신속한 재정집행,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시책을 지원, 자치법규상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의 존치이유와 필요성을 공무원이 직접 입증·개선하는 규제입증 책임제 시행, 기존 법령에만 적용되던 포괄적 네거티브제 전환을 자치법규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규제를 발굴·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공 주도의 일자리만들기’ 분야는 생활방역 등 10개 분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을 8월부터 본격 시작, 연구개발 기반의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인 ‘코렌스EM 부산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7,600억 원 투자, 4,300명 신규고용 창출, 2조 5,205억 원 규모의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사업을 재편하고 내실 있게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사회분위기를 일자리지키기 공동선언, 웹기반 토론회, 일자리협력 세미나, 일자리 붐업 희망페스티벌 등을 통해 일자리지키기 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한다.

‘기업과 함께하는 일자리 지키기’ 분야는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1,000여 개 기업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역량을 강화, 기업이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인사·노무 등에 대한 1:1 대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8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피해기업 컨설팅단 운영,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부산권 산업단지에 근로자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여 영세작업장 근로자의 직원복지를 지원, 코로나19 휴·폐업 실직자에 대해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확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편의시설(휴게실, 샤워실 등) 개·보수 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포스트코로나 미래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분야는 비대면 산업 전문인력 특화과정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상하는 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화과정 신설,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 조성 등 미래신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센탑 등 3곳에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이 비대면 투자유치 기업설명(IR)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비대면(Un-tact) 벤처투자 플랫폼 운영으로 창업생태계 강화 등을 추진하며, 특히 대규모 투자, 지식·첨단산업, 기술 연구․개발(R&D) 투자기업의 보조금 투자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투자지원제도를 정비·개선한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대응 일자리안정대책’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 일자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고용안정 지원제도 및 정책의 수립과 추진(시, 고용청, 중기청),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유지(경제계),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정책 발굴(일자리위원 전원) 등의 ‘일자리지키기 공동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이후 시는 기업과 노동자가 위기상황에서 버틸 수 있도록 전례 없는 비상대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는, 정책지원이 미치지 못한 틈새를 채우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다듬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민간부문의 고용유지 지원과 공공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