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투기와의 전쟁' 프레임 접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 ㈜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일단락된 법·검 갈등, 공정한 수사로 진상 밝혀야

-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수용, 추 장관 결정 명분 앞서고 국민적 공감 컸기 때문
- 수사팀 독립수사 방해한 윤 총장이 자초한 일…자성하고 신뢰 회복, 사건 규명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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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평양 인근에 핵탄두 개발 시설…영변 폐기 ‘스몰딜’ 의미 없다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핵탄두 탑재 개발 추진 중인 것으로 추측, 북핵 위협 더 커져
- 영변 핵시설 해체해도 의미 없을 것, 정부 북-미 대화 중재보다 비핵화 최우선으로 삼아야

조선일보 : 부산시장 사퇴 이어 서울시장 숨진 채 발견
- 박원순 서울 시장 사망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 전직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 가능성 커
-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성추문 이어지는 정치권…서울시장 사망 충격적이야

중앙일보 : 추미애 뜻대로 봉합된 검찰-법무부 갈등, 나쁜 선례 되나
- “장관 수사지휘권 이미 효력 생겼다” 대검 추 장관 수사지휘 수용, 윤석열 총장 지휘권 훼손돼
- 정의연 회계 부정, 옵티머스 펀드 등 여권 관련 비리 장관 지휘권 발동해 무력화할 우려 커져

한겨레신문 : 다주택도 안 팔고 종부세도 내리라는 통합당
- 통합당 투기 수요 차단, 불로소득 환수 위한 종부세 인상 반대하며 집 부자 기득권 옹호해
- 통합당 다주택자 의원 민주당의 두 배, 정부 비판 전에 기득권 내려놓는 실천 우선되어야

매일경제 : '투기와의 전쟁' 프레임 접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 집값 급등 원인 ‘투기세력’으로 규정, 징벌적 규제 정책 쏟아내는 정부의 ‘부동산 정치’
- 반시장적 규제가 ‘패닉 바잉’ 부추기며 집값 상승 시켜…정부 수요공급 원칙 입각한 해법 내놔야

한국경제: 22번째 대책 전에 정부가 꼭 봐야 할 ‘김현미 동영상’
- 김현미 장관 3년 전 집값 안정 자신했으나 부동산 정책 오기로 밀어붙여 집값 폭등 시켜
- 시장원리 거스르고 세금폭탄 고집하다 부동산 세제 누더기로 만든 김 장관…“정책 이해 결여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