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의협·복지부 불참 속 비대면진료 가능 4대 분야 선별"(종합)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라스테이 광화문에서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코로나19 등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거나 초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 시에는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건강검진 후 사후 관리와 만성질환 환자의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2일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열고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4대 분야를 선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에는 민간·정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 3가지다.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대면진료가 어려운 국내 취약계층과 지역·질환 등에 대한 서비스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지난달 25일 규제 샌드박스에서 재외국민 대상으로 임시허가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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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해커톤에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불참해 4차위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4대 분야를 선별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기존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유·분석하고, 이후 적정한 성과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조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2차 해커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시영 연세대 의대 교수는 "비대면진료가 이야기된 지 19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무 접근도 못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건들을 순차적으로 정해서 반대 입장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의제인 재활·돌봄로봇을 현재의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

우선 재활로봇은 적정 보험수가 산정, 돌봄로봇은 품목 분류를 위한 절차 마련 및 품질 관리 수행의 필요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복지부가 협의했다. 두 부처는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 및 구체적인 절차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재활로봇은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존 기술'로 판정되거나 이후 등재된 의료행위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 절차와 연계하도록 했다.

문인혁 동의대 교수는 "연내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복지연금 사용 시 개인 부담분(15%)과 연계해 돌봄로봇의 적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의 재활로봇 서비스를 이용하고, 돌봄로봇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회복지가 한층 더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의제인 농어촌 빈집 활용은 '상생-혁신형 빈집 활용 숙박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해커톤에서 농림부를 중심으로 빈집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검토하는 데 참석자들이 합의했다. 특히 '한걸음 모델'을 운영 중인 기획재정부도 참여해 추후 상생조정기구에서 심층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농어촌에는 6만2000가구의 빈집이 있으며, 흉불로 방치돼 치안·경관·환경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도시민의 재산권 상속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상속받은 도시민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팔거나 관리하지 않아 폐기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신 수리·대수선하자는 취지로, 혁신 사업가들이 10년 정도 숙박업을 영위한 뒤 다시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모델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4차위는 해커톤이 한 번의 이벤트성 논의로 끝나지 않고, 합의 내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윤성로 4차위원장은 "합의 내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제별 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신산업, 신기술 등의 발전과 코로나19 등 사회 이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께 제8차 해커톤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