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헌법13조2항'은 무엇?

 

사진=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 내용을 비판하는 인터넷 카페가 '617 헌법13조2항'을 인터넷 포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실검)에 올리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앞서 1일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실검에 올려놓기도 했다.

해당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6·17 부동산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들은 6·17 대책이 나오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들어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17 대책에 대한 잡음이 커지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4시께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김 장관의 보고 내용은 6·17 대책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둘러싼 논란과 정부의 입장 정리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실검에 올라온 헌법13조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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