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비아파트 살린다는 정부...'공염불 대책' 되지 않으려면

김윤섭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하나로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주택 시장에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빌라 시장이 전세사기 여파로 무너져 이를 회생시키기 위한 조치다. 아파트로 쏠리는 수요를 비아파트로 분산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현재 비아파트 시장을 살펴보면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같이 늘어야 시장이 활기를 찾을텐데 현실적으로 시장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선 전용면적 85㎡,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단독주택, 빌라 보유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신축 빌라를 매입해 임대등록을 하면 취득·종합부동산·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받는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임대사업자 투자 수요를 다시 높여 주거 사다리 역할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2025년까지 신축 11만 가구 이상 물량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세사기 여파로 사실상 무너져버린 임대차 시장에 대한 신뢰를 공공을 통해 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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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투자한 비아파트의 가격이 향후에 오르겠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시장에 진입할텐데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에 나서기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약하다는 것이다.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혜택도 오히려 아파트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공급 활성화도 어렵다. 수요가 살아나야 사업자들이 비아파트를 짓고 파는데 사실상 비아파트 수요는 없는 상황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를 기피하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한 영향이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18년 약 14만8000가구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2018년의 3분의 1 수준인 5만1132가구로 급감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비아파트의 인허가 물량은 총 1만8332가구로, 지난해의 35.9% 수준에 불과하다. 

비아파트는 임대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주거 사다리의 핵심 시장이다.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급감하면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등 서민 주거안정성의 저하로 곧바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입체적이고 파격적인 시장 복구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주택 공급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부랴부랴 8·8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제는 현실을 바라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