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포럼] 국토부 "프롭테크 육성책 내달 발표…제2의 타다 갈등 막을 것"

"프롭테크 육성안이 담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업계와 신산업의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플랫폼도 만들 계획"

26일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부동산포럼' 패널토론에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

이는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택시업계와 타다, 빅밸류와 감정평가사협회 간 갈등처럼 기존 업계와 신산업의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한 데 따른 발언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 [사진 = 유대길 기자]

특히 지난달에는 감평협회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하는 빅밸류를 유사감정평가 행위로 고발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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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토부에 신고한 감정평가사나 인가받은 감평법인만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날 발제에 나선 스마트건설 신기술 스타트업 대표들도 기존 업계와 신산업 간의 갈등을 우려했다.

엔젤스윙(드론 측량기술)과 스페이스워크(기본설계 AI 자동화)의 경우 각각 측량 및 설계업계와 업역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어서다.

토론자와 발제자 모두 이에 관한 우려를 쏟아냈다.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타다나 빅밸류 사건은 기술 변화와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과제를 던졌다"고 말했다.

또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타다와 같은 사건이 또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술과 시장의 변화는 반드시 올 것인데,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에 현명하게 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프롭테크 분야에서도 신산업과 기존 업계의 갈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분야인 만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과장은 "프롭테크가 걸음마 단계이듯 정책 지원도 마찬가지다"라며 "신기술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거나 공동데이터 개방, 규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