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친 北에 고심 깊어지는 정경두 국방... "문제는 개성공단 철거"

남북간 극심한 대치 국면의 상징인 대북(對北)-대남(對南) 방송 맞대결이 임박한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을 고려하고 있지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언급한 또 다른 대적(對敵)사업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문에서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업지구 철거에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언급했다.

남북 간 강(强)대 강(强) 대치는 곧 4.27 판문점 선언 종료를 의미한다. 또 대남전단 살포 이후 우리 군의 대응에 따라 '안보'의 문제가 개성공업지구 철거와 같은 '경제'의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다. 교전수칙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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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나 대남 방송 등 심리전 재개에 대해 군 자체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맞대응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로 전환되는 것을 염려해 해당 문제가 군의 결정권이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과의 협의 사항임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특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그간 많은 비판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강조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정(사실상 축소)된 한미연합훈련과, 로키(Low-Key, 신중하고 절제된)로 진행된 F-35A 전력화 행사 등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은 "정경두 장관의 결정은 북한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며 "앞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도발할 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북한에 경고했지만, 맞대응으로 자칫 출구없는 강대 강 대치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 북한이 판문점선언 파기의 책임을 국방부 대응 등으로 돌리는 것 등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비무장 지대(DMZ) 동·서·중부 전선 일대 20여 곳에 확성기 방송 시설 재설치에 이어 추가로 20여 곳을 더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이 해당 구역에서 40여 곳에 달하는 대남 확성기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추후 대북 심리전 맞대응에 대해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히 않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