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한반도] ②[전문가 인터뷰] 이신화 교수 "北 도발, 中 향한 메시지일 수도...한미 군사훈련 적기"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개성공단 내 폭파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지원센터 청사(오른쪽 사진)가 부서져 있다. 2019년 5월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두 건물(왼쪽 사진)을 보면 폭파의 규모를 알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 도발은 중국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일 수 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1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잇단 도발에 나선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교수는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우선 시간이 없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단독으로 회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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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이 그간 문 대통령의 중재역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고리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해왔지만, 이마저도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의 원래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큰 그림을 보면 결국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무언가를 끌어내려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북한이 급한 때일수록 끌려다니기보다 강하게 해야 한다"며 "한국은 결국 민심으로 좌우되는 나라다. 대통령과 여당이 역풍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북 관계는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의연하고 대담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이렇게 끌려다니면 갑을 관계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 관계를 건설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는 북한의 선의를 믿고 설득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마이웨이'식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력한 한·미 동맹과 더불어 유엔(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범정부적 협력에서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21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교수는 또 오는 25일 예정된 6·25전쟁 70주년 행사를 언급하면서 "지난 10년간 6·25전쟁 기념행사에 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번 행사에 나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도발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적어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지금이 한·미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최적기"라면서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동시에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가장 중요하고 국제사회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을 현실주의 국가로 바라보는 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17일 미래통합당이 개최한 외교안보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북한은 1991년 9월 UN(국제연합)에 160번째 국가로 가입한 국제사회의 국가(남한 161번째 가입)"라며 "민족이라는 환상 속에만 있으면 국제사회 현실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에 들어갔으면 국격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에 국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제정치에는 변화와 지속성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필요할 때만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앞세워 횡포를 부리는데, 남한이 이를 모두 받아줄 필요가 있느냐는 뜻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교수는 또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관계에 걸림돌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얼토당토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하노이 노딜' 이후 9개월 만인 2018년 11월 남북 협력과 관련된 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소통 채널로 워킹그룹을 마련했다.

이런 워킹그룹을 두고 그간 정치권 및 외교가에서는 남북이 협력하기 위해 사실상 미국 정부의 결재를 받는 매개에 지나지 않는다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외교와 안보는 구분할 수 없다"며 "워킹그룹은 물론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담이라는 좋은 수단을 최대한 활성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이 교수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나서서 대남 적대 사업을 주도하는 데 대해선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당시 평화의 사도처럼 온 게 김 제1부부장이었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그 이후 남한과 미국이 사기 친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김 제1부부장이 잘못 한 것 아니냐. 백두혈통이라서 숙청하지는 않지만 사태 해결책임은 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또는 김 위원장이 마지막 보루 하나를 남겨놓는 것일 수 있다"며 "김 제1부부장 주도로 북한 도발이 이어지다가 대화 국면이 유리하다고 북한이 상황을 판단할 경우 김 위원장이 직접 나타나 '내 동생이 한 일'이라고 말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7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순전히 국내 여론 무마용"이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원장 등 기존 외교라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1년 2개월가량 업무를 본 김 전 장관 사임이 북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김 위원장은 김 제1부부장에게 대남 사업 전권을 이임하며 남측과는 직접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 와중에 남측 통일부 장관의 사임이 북한 지도부에게 유의미하겠냐는 뜻이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진=네이버]

이 교수는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 국제관계연구원 POST-DOC, 유엔본부 르완다 독립조사위 코피아난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의장자문관, 미국 콜롬비아대 정치학과 및 MIT 국제문제연구소 교환교수,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려대 정경대학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