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건설현장 재해, 경영자 직접 처벌·막대한 경제적 제재"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등 건설 현장 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작업장 곳곳에서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며 "안전 경시 문화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건설 현장 화재 안전 강화 대책으로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창호 등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민관이 함께 점검하는 등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정 총리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책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여름철 민생·생활안전 대책도 언급했다.

관련기사

• 김동연, "겨레의 염원 한반도 평화의 꿈 반듯이 이룰 것"
• 文 전 대통령 만난 김동연, 9.19 평화선언 계승

그는 "날씨가 더워지면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식중독·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을 돕는 방안"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그 확산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소관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가 나서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을 매일 같이 챙기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장기간 방치된 공원 조성 작업도 속도를 내 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2주 후면 공원부지로 결정해 놓고 20년간 조성하지 않은 공원의 지정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며 "그 면적이 2년 전에는 서울시의 60%가 넘는 36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공원을 조성해 국민의 품에 안겨드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