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꺼낸 증세론...이원욱 "기본소득 여야정 추진위 만들어 논의"

전환욱 기자 2020-06-04 18:57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원회에서 기본 소득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표출될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한 당내 경제통이다.

이 의원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기본소득 의제화를 언급하며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진보적 정당인 민주당도 의제화하기 힘든 기본소득을 보수당인 통합당 당대표께서 의제화했으니 기본소득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본격적 논쟁이 붙게 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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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기본소득은 진정으로 사회혁명이다.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동일한 돈을 나눠준다는 개념"이라며 "무상급식을 도입할 때 '이재용 아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준단 말인가'라는 비판은 무상급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강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견해도 분분할 것"이라며 "법인세, 소득세 최고과표구간을 신설하자는 의견부터 국민개세주의를 위한 면세소득자와 면세사업자 구간 폐지, 보편적 증세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가 모두 한국 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의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증세론을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재정적자를 계속 감수할 수도 없다"며 "학자에 따라 논점이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한 소폭의 복지 확대를 위한 국가부채 증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야정 추진위원회의 과제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특히 증세는 폭발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소득으로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비판의 책임을 여야정이 공동으로 져야 한다. 그래야 기본소득의 작은 한 걸음이라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들어 여당에서 증세론과 여야정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주장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