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제출 앞둔 文대통령..."국회, 조속 심의·처리 부탁"

2020-06-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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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비상경제회의 주재..."위기극복 위해 재정역량 총동원"

"적극적 재정정책...생활 SOC 투자 등으로 민간투자 선도"

"한국판 뉴딜, 이제 시작일 뿐…국가 미래 걸고 강력 추진"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고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안을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오는 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을 해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다른 주요국보다 적다"며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위기극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재정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활성화해 민간 투자를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K방역, K팝 등 '브랜드K'의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등 수출회복을 위한 총력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 일자리 제공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삼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새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7월 종합계획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을 담고 정부 임기까지 이를 이룰 구상을 담겠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3대 신(新) 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안심 투자처와 혁신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금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상경제회의는 지난 4월 22일 이후 40일 만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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