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양회] 中전인대 개막…리커창 업무보고 내용은?

[사진=CMG 제공]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연례회의가 21일 막을 올린데 이어 22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가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당·정 지도자와 함께 전인대 대표 2897명이 대회에 참석했다.

전인대(의회 격)는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매년 3월초 개최됐던 전인대 회의는 올해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22년 만에 처음 연기돼 5월에 개최된 것이다.

이날 전인대 개막식에서 전체 회의 참석자들은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희생된 열사와 숨진 동포들을 위해 묵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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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방송총국(CMG)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대회에서 지난 1년간 정부업무를 보고하고 올해 사업에 대해 건의를 제기해 대회 심의에 제청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세계 제2 경제대국인 중국이 코로나19 충격에 어떻게 대응하고 기정 발전 목표를 어떻게 실현하며 개혁·개방을 어떻게 추진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MG에 따르면 전인대는 아울러 중국 최초의 민법전 초안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에 관한 법률제도와 집행체제 수립 및 개선에 관한 결의(일명 홍콩 국가안보법) 초안을 심의하게 된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경제발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은 연간 주요 목표 임무를 달성했으며 전반적인 경제운영이 안정적이고 민생이 한층 개선돼 중산층 수준의 사회, 이른바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6.1% 성장해 99조1000억 위안에 달했고 도농 신규 취업인원 수는 1352만명을 기록했고, 농촌 빈곤인구는 1109만명 감소했으며,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3만 위안을 넘었다고 밝혔다. 

CMG는 2020년 중국 정부가 취업 안정과 민생 보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빈곤퇴치 공략전의 승리를 거두고 전면적인 샤오캉 건설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2일 중국 전인대 심의에 제청한 정부업무보고는 올해 중국 도시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900만개 이상, 도시 조사 실업률을 6% 정도로 설정했다. 

정부 업무보고는 글로벌 코로나 19 사태와 경제무역 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의 발전은 예측불가한 여러 요인들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2020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 전염병 방역 상설화 방면에서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경제 사회 발전의 여러 업무를 착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업무보고는 1조 위안의 코로나19 방역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기업에 대한 감세 및 요금인하 정책을 실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 중국 국유기업 시장화 운영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신흥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유효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CMG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정부는 올해 지방 특별채권 3조7500억 위안을 발행하고 중앙예산 내 투자 6000억 위안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형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차세대 정보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며 5G 응용을 확대하고 신형 도시화 건설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밖에 중국은 올해 중요 생태계보호 및 복구공정을 시행하고 모든 빈곤인구의 빈곤퇴치를 실현하며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대폭 축소하고 공중보건체계 건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리커창 총리는 보고에서 홍콩·마카오의 장기적 번영 및 안정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양안(중국 대륙과 대만) 간 교류협력을 보완, 추진해 양안의 융합발전을 심화하고 대만 동포 복지 제도의 배치와 정책 조치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대만 동포들과 단합해 함께 '대만독립'을 반대하고 통일을 추진하며 민족부흥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CMG는 전했다.

리커창 총리는 또 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와 국제법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며, 확고부동하게 평화 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개방 확대 과정에서 각국과의 우호적인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