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양회]'포스트 코로나' 행보 가늠자…경제 처방전에 이목

2020-05-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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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목표치 촉각, 부양책 불가피

방역 성과 강조, 샤오캉·탈빈곤 선전

中책임론 방어, 민심 다독이기 예상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전경. [사진=신화통신 ]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21일 개막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볼 계기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특히 최악의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어떤 처방전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양회 중 먼저 시작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는 이날 개막해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는 22~28일 진행된다.

당초 3월 초로 예정됐던 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반 연기된 뒤 치러지게 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만연해 특수하고 가혹한 경험을 했지만 우리는 버텨 냈다"며 "마침내 양회가 열리게 된 것은 중국의 방역 성과에 대한 최고의 증명"이라고 자평했다.

양회 개최는 중국이 정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앞에 놓인 행로는 녹록지 않다.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이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 중 하나다.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관련해서는 '3~3.5%' 등의 구간을 제시할지, 아니면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고 '합리적 구간 내 질적 성장 유지'와 같이 모호하게 표현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경제적 활로인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부양책 실시는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채·지방채 발행 확대와 재정적자율 상향 조정,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수단이 거론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민생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도 높다.

연내 전면적 샤오캉(小康·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건설과 탈빈곤 임무 완수를 강조하면서 실업률 상승과 소득 감소를 막으려는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 사회를 겨냥해 체제 우월성을 드러내는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코로나19 사태의 '중국 책임론'과 관련해 미국의 공세를 차단하고, 공산당의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궈웨이민(郭衛民) 정협 대변인은 전날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코로나19 정보를 은폐해 다른 나라로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방어막을 쳤다.

이 밖에 홍콩·대만 문제의 경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강조하는 원론적인 대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표현 수위는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중국 소식통은 "중국 입장에서 최근의 미·중 갈등 격화는 경제와 홍콩·대만 이슈 등을 관리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양회는 내부 행사인 만큼 미국을 비판하는 식의 외교적 대응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21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양회가 열린다. 정협 위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인민대회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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