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양회 키워드] 중국 코로나 방역 다음은...민생 살리기 초대형 부양책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이번주 개막한다. 국정 자문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21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튿날인 22일 시작한다. 코로나19 확산세 속 전례 없는 경제 충격에 직면한 중국 지도부가 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는 민심 안정을 위해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과 탈빈곤 실현에 집중하는 대규모 부양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올해 양회는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아주경제DB]

◆ 모두가 잘사는 중산층 국가 목표 실현할까

양회를 약 일주일 앞둔 15일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 화두도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건설이었다.

중국 국영중앙(CC)TV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전인대 개막식에서 공개될 총리 정부 업무보고를 최종적으로 논의했다. 정부 업무보고는 양회의 하이라이트다. 여기엔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비롯해 물가, 재정적자 등 주요 경제목표와 정책, 예산 등이 포함돼 중국의 한 해 국정 운영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올해 샤오캉 사회 전면적 건설 목표 임무에 초점을 두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 업무를 아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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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건설은 모두가 잘사는 풍족한 중산층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미다.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인 오는 2021년을 앞두고 장기적 목표로 설정했던 과제다. 이를 위해 올해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2배로 늘리고, 빈곤퇴치를 통해 농촌 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올해 GDP가  최소 5.6% 이상 늘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힘들어졌다. 올해 전인대에서 성장률 목표 제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일 산시성을 방문해 탈빈곤 목표 달성을 독려했다. [사진=신화통신]

◆ 정부 업무보고에 성장률 목표치 담길까

중국 지도부는 매년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성장률 목표를 최소 6% 이상으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올초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중국의 올 1분기 성장률은 -6.8%로 추락했다. 분기별 성장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1.2%로 낮췄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 목표치 설정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성장률 목표치는 올 한해 경제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 의견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지나치게 높아도 낮아도 안 되며 3.0~3.5%가 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성장률 목표를 3~5% 등처럼 광범위한 구간으로 제시하거나,  '샤오캉 사회 전면적 건설' 등과 같은 다소 추상적 목표를 내놓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해통증권 예상치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만약 4%로 설정할 경우, 남은 3개 분기에서 최소 7%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5%로 설정할 경우 최소 8.3%를, 5.5%로 설정할 경우 8.9%를 달성해야 한다. 성장률 목표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 고용·민생 초점 맞춘 新 초대형 부양책 예고

시장은 중국 지도부가 이번 양회에서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해 보다 공격적인 재정·통화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비교적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중국이 내놓은 부양책은 미국, 일본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내놓은 4조 위안 초대형 부양책 수준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중국내 코로나19 진정세로 경기가 차츰 회복될 기미를 보이면서 중국이 회복의 불씨를 지펴줄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장기전을 염두에 뒀던 중국 지도부가 아껴왔던 '실탄'을 대거 쏟아낼 것이란 얘기다. 특히 전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중국 안팎의 경기침체 속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고용 안정은 민심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 과제다.

실제로 15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온건한 통화정책을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고용 안정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내수를 더 확대하고 탈빈곤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치와 대책이 양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이 지난해 2.8%이던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최대 3.5%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3%는 중국 재정적자율의 마지노선으로, 개혁·개방 이후 이를 초과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올해 적극적 재정정책 속 부양책 규모가 앞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 초대형 부양책을 뛰어넘은 5조~7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우지웨이 전 재정부장은 올해 재정 부양책 규모가 10조 위안에 가까울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았다. 

다만 2008년 초대형 부양책 이후 과잉생산과 지방정부 부채라는 후유증을 겪은 중국 지도부가 이번 경기부양책 초점을 일자리 창출·민생 안정·기업 지원 등을 통한 내수소비 확대와 5G·인공지능(AI) 등 신형 인프라 구축에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회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