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외교부, 윤미향에 위안부 합의 내용 사전통보?..."당일 오전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5년 만에 재점화됐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사전에 외교부로부터 합의 내용을 통보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계침이 5년 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측과 윤 당선인이 이 같은 의혹에 거듭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① 논란의 출발점은 어딘가?

관련기사

• 대법,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법리 오해·판단 누락 없어"
• '후원금 횡령' 윤미향 기소 4년만에 유죄 확정…징역형 집유

이번 논란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불을 지폈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 남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정의연이) 2015년 한·일 합의 때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통상부(외교부)도 죄가 있다"며 "피해자들한테도 알려야지. 내가 알았으면 돌려보냈을 텐데"라고 비판했다.

이에 위안부 합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냈던 조태용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가세했다.

조 당선인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윤미향 당선인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는 외교부 입장을 분명히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②윤미향,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미리 알았나?

윤 당선인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일부를 미리 통보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조 당선인의 주장이 나온 당일 논평을 통해 합의 전날 외교부가 윤 당선인에게 합의 내용 일부를 알린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그러나 "합의 일부 내용을 기밀유지 전제로 일방 통보한 것"이라며 "책임 통감, 사죄·반성, 일본 정부 국고 거출 등 합의 내용 일부가 있었고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판자제, 소녀상 철거(정확한 합의상 표현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 등 민감한 내용은 빠져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꾸려진 한·일 위안부 합의 조사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는 외교부가 윤 당선인에게 사전에 합의 내용을 설명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일부 설명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보고서에 외교부가 2015년 한 해간 위안부 피해자 측과 15회 이상 접촉했다는 내용과 위안부 합의 내용 가운데 한국 정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 피해자 측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까닭이다.

결국 보고서는 외교부가 피해자 측에 합의 내용을 사전 설명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부분은 알려주고 우리 정부가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부분은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③ '日, 국고서 10억엔 출연' 사실도 미리 알았나?

윤 당선인은 당시 '일본이 국고에서 10억엔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한다' 등 양국 위안부 합의의 일부 내용을 합의가 이뤄진 당일 오전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위안부 합의 발표로부터 약 한달이 지난 2016년 2월 19일 외교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외교부에서는 합의가 임박한 시점에 합의 내용을 사전 설명했다고 얘기하는데 맞느냐'는 물음에 "당일 아침에 지역단체들에 전화로 통보한 것으로 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답변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정부 통보내용이 △ 일본 정부 책임 통감 △ 아베의 총리대신으로서 반성과 사과 △ 일본 국고에서 10억엔 출연 등 3가지라고 설명하며 "그것은 (단체 측과 논의해 내린) 합의가 아니다. 통보란 얘기"라고 강조했다.

④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나?

윤 당선인이 외교부가 일본의 10억엔 출연에 대해 통부한 직후 이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외교부가 일본 정부 출연액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를 청취하는 과정은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보고서에는 '(외교부가) 돈의 액수(일본 정부가 위안부 지원재단에 출연키로 합의한 금액)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한편 이 같은 진실공방이 소모적일 뿐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도 존재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위안부 문제에서 돈 문제가 논란이 된 게 처음"이라며 "불필요한 공방이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본질이 흐려지면 일본만 유리하다"며 "윤 당선인과 당시 외교부 당국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2017년도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검토 결과 보고서가 발간이 됐다. 그 기술사항을 보시면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3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