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상 최악의 미·중관계…'국채전쟁' 가능성도

2020-05-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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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재점화된 무역전쟁...中 보복카드로 美국채 매각하나

미국서 중국에 대한 국채 상환 거부 논의..."코로나19 충격 상쇄하려"

"중국, 미국 국채 매입 점차 줄이거나 매수 중단할 것...대량 매도 안해"

코로나19를 놓고 빚어진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무역 전쟁'에 이어 ‘국채 전쟁’으로까지 확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미·중 양국이 서로 미국 국채를 '무기'로 삼을 가능성이 흘러나오면서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인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지만, 그만큼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 내에선 중국 정부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본격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온 데에는 최근 미국내 '국채 상환 거부론'이 흘러나온 것과 관계가 있다. 앞서 미국 현지 언론들은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중국에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와중에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탕감안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상환을 미국이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논란이 커지자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상환 거부 방안'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시장에서도 미국의 국채 상환 거부는 실현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약 1조1000억 달러로, 일본에 이은 세계 2위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다.

미국이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의 신용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미국에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중국에 미국 국채 보유 축소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만약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할 경우 미국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치솟아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은 급증하게 된다. 이는 달러 및 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중국 역시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게 불가피하다. 이에 중국으로선 향후 미국 국채 매입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매수를 중단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아이리스 팡 ING은행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SCMP를 통해 "미국 국채의 대규모 매도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향후 수개월내 신규 국채 매입을 중단해 미국에 중국의 의지를 보여줄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만약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미국 국채 매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도 부연했다. 중국이 기존에 보유한 미국 국채는 만기가 계속 돌아오는데, 신규 국채 매입으로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사실상 중국의 국채 보유량은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로선 미국 국채 무기화가 미·중 양국 모두에게 '핵 옵션'으로 여겨질 정도로 극단적인 수단인만큼, 실현 가능성은 미미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미·중 양국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은 미·중간 관계 악화로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보고서엔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정서 확산을 경계해야 하며, 양국의 무력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관계 악화 속 제2의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도 커졌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여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징벌적 제재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중국에 보복 관세를 물릴 경우 중국이 반발하면서 양국간 2차 무역전쟁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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