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월 중 소상공인에 10조원 금융지원...원격진료 규제 혁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해 5월 중 소상공인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2차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증배수 12.5배)을 받아 3~4%대 금리(중신용도 기준)로 지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다. 그는 "가능한 중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라며 "특히 절차를 간소화해 대출 신청과 접수, 대출 및 신보의 보증 심사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또다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5%, 전체 종사자의 37%를 차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1.5%)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 신용등급별 맞춤형 지원을 해왔다. 초과 수요에 대비 1차 프로그램을 4조4000억원 더 확대하기 위해 지난 28일 예비비 3158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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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언택트(비대면) 산업에 대한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이해관계와 패러다임에 따라 운영되는 규제"라며 "앞으로 10대 산업 분야에 대한 추가적 규제 혁파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앞서 선정한 10대 산업 분야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 차·모빌리티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다.

그는 "특히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규제 혁파와 산업 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고용이 악화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지난 세기 대규모 토목 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