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서비스산업도 일종의 기간산업…과감한 정부지원 필요"

서비스산업 분야 관계자들은 고용보호를 위해 기간산업에 준하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항공·호텔·백화점·면세점·여행·건설 등 7개 업종단체와 '코로나19 산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2배 이상인 서비스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수요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항공·호텔·유통 분야의 경우 한국의 대표적 기간산업이기에 정부를 비롯한 국회,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항공분야 발제자로 나선 방민진 애널리스트는 "미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 항공산업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지원책을 펼치는 이유는 국가 기간산업을 지키면서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은 해외 교역비중이 높고 항공운송을 통해 첨단제품 수출이 이뤄지고 있어 당면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항공산업의 체질개선까지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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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항공업의 경우 8대 항공사와 연관산업 분야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60조원에 달한다. GDP의 3.1%에 해당하는 규모다. 더불어 약 84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기간산업 지원대책의 후속 법개정이 빨리 이루어져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모든 국적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비스업이 지역밀착 산업인 만큼 지자체도 관련 조례 개정 등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종오선 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관광업 지원대책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정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건설업계는 정부에 뉴딜정책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포함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사업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나라에서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촘촘하게 구축된 유통업이 사회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도 일종의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비스 업종별 고용유발계수 및 최근 업황 상태 표.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