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에 산은·수은 자본확충안 포함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 계획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책으로 100조원 이상의 자금 조달을 떠안은 두 국책은행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초에 나올 3차 추경안에 포함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과 수은이 담당해야 할 자금 소요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자본확충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통상 본예산을 짤 때 자본 확충 문제를 논의하는데 이번에는 3차 추경에서 논의가 먼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에서 산은과 수은이 주된 채널로 활용되면서 이들 은행의 부담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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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은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 회사채 차환 프로그램·신속인수제,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차환 지원 등에 2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책임져야 한다.

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산은에 설치된다. 산은이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은 국가가 지급 보증한다.

수은이 수출입·해외진출기업 등에 긴급 금융자금을 지원하는 규모는 20조원이다.

산은과 수은은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도 각각 1조2000억원과 1조7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경영 위기에 놓인 두산중공업에도 1조원을 긴급 수혈했다.

산은과 수은의 총자본비율이 각각 13.97%, 14.48%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규제 비율(10.5%)을 웃돌고 있지만 코로나19 지원에 따른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

일단 산은은 선제적 조치로 지난달 이사회에서 후순위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의 연내 발행 한도를 4조원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