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간산업 40조·금융 35조 추가 투입…고용에 10조 별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산업 안정에 40조원, 민생금융안정패키지에 35조원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대란에 따른 긴급고용안정대책에는 10조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입법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 일자리 지키기 위한 특단대책 결정한다”면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의 심각성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자,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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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시적인 자금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기간산업에 세금을 투입하는 동시에 의무도 부과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이익을 사회와 나누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면서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안정자금 조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에 35조원을 추가,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또한 긴급고용안정 대책에 1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는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으로 실업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휴직 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위기를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 구성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편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